4차 추경안 합의 내용 정리 (+통신비, 돌봄지원비 최종 합의)

 

여야가 22일 4차 추가경전예산안(추경안) 협상에 합의했습니다.

금일 저녁 8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입니다. 기존 합의대로 추경안을 처리하게 되면 4차 추경 지원금 지급일은 추석 전 지급도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아래는 추경안 합의 내용 정리입니다.  

 

 

1. 통신비 지원 대상 축소
통신비 2만원 지원대상이 13세 이상 전국민 통신지원비에서 만 16세~ 34세 / 만 65세 이상 으로 지원되상이 축소되어 확정되었습니다. 

 

 

2. 코로나 백신 물량 확보 증가
예산을 늘려 대상이 전국민의 20%인 1,037만명으로 늘어났습니다. 

 

 

3. 취약계층 105만명 대상 인플루엔자 무상 예방접종
의료급여 수급권자인 장애인 연금ㆍ수당수급자 35만명에서 취약계층 105명 대상으로 조정으로 예산이 증액되어 인플루엔자 무상예방접종이 실시하게 됩니다. 

 

 

4. 법인택시 운전자 100만원 지원
법인택시는 개인택시와 다르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기때문에 경영안정자원지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됐었지만 사실상 현실적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개인택시 뿐만 아니라 법인택시 운전자에게도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5. 아돔돌볼비의 확대
20만원의 아동돌봄비를 받는 초등학생과 달리 중학생 (만13~15세)에게는 비대면 학습지원금 15만원 지급됩니다.

 

 

6. 새희망자금 지급
정부 방역방침에 협조한 집합금지업종(유흥주점ㆍ콜라텍 등)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200만원이 지급 됩니다.

 

 

7. 의료인력 지원
 의료인력 노고 보상 및 상담ㆍ치유 및 교육ㆍ훈련비용이 지원됩니다.

 

 

8. 사각지대 위기아동 지원
사각지대 위기아동 보호 강화 위한 상담시설 보강, 심리치료 인프라 확충, 아동보호 전담요원 조기배치 예산 반영될 예정입니다.